안녕하세요 채정식 전문가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Q.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입법예고 되었던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이 되면 진행중인 조합도 남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완화된 자격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당첨자가 아닌 계약자만 소유로 보는 규정도 반영되는 경우 무주택 자격 확보가 유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확정 공포 및 시행령은 이후 국토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반려동물 키운 경우 퇴실청소는 에어컨까지 청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무는 당연하지만 말씀과 같이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에어컨을 비롯한 집안의 가전 전문 청소까지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집주인의 현재 이러한 과다한 요구는 민법상이나 판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생활 오염에 대한 부분은 일상 청소로 해결하시고 반려동물에 대해 허용은 해주었지만 그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해주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는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인한 고장이나 오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추가 청소에 대해 응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집주인의 성향을 볼 때 일반 청소를 하시고 난 이후 증빙자료 꼭 남겨두시기 바라며 이후 분쟁이 우려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Q. 요즘 꿈의 직장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네카쿠라배당토가 과거에 비해 성장성과 복지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는 국내보다는 해외 기업인 엔비디아와 에픽게임즈,마이크로소프트,테슬라 등이 새로운 의미로 꿈의 직장으로 부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AI 기업과 우주 신기술 들이 다시 각광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세계적으로 기업 선택이 다양화 되면서 선택의 폭도 국내,해외 점점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일시 및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8월에 임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1월에 다시 정식으로 쓰자고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과 보유기간 계산 때문으로 보여지며 이런 경우 말씀처럼 8월에 굳이 혼인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전까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부부 공동 명의 및 신혼부부 혜택 모두 어렵지 않게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와 세금 관련 권리들은 등기와 잔금 기준일이 핵심이니 잘 기억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집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 안드려도 될 말씀이지만 향후 계약일이 늦어지며 생길 수 있는 문제 부분들이 떠오르시는 것이 있다면 8월 임시 계약하는 당시 특약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예비 신혼부부 한쪽이 공유지분으로 유주택시 받을 수 있는 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 신부님의 공유지분 소유로 인하여 대부분의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신랑님 단독 청년전세대출을 단기적으로 활용해 신혼집을 구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보이며 향후 지분 처분 후 무주택 세대 전환 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과 같은 정부 기금상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확인하시고 변화되는 내용에 맞추어 실행 전 금융 기관 및 담당 기관의 상담을 통해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