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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십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은 기본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자발적 퇴사 후에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으로 근무한 후 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인가
Q.  배달라이더들도 4대보험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달 라이더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직장내괴롭힘(나이, 직급 등의 우위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이나 최근에는 하급자들끼리 단합하여 상급자를 따돌림 한 것도 직장의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으로 볼 때 반드시 직급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근로자 채용 공고 후 모집인원이 없을때 급을 낮춰서 재공고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뜻으로 질문하시는지 모르나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Q.  국민연금을 사업장에서 연체시켰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신용등급 하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끝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연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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