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야간근무자 조퇴 시 근태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9시~5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0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제외하고 9시간 중 8시간은 기본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그리고 10~6시까지는 야간이므로 6시간은 야간근로입니다.2번 질문은 다소 불분명하나, 19~24시까지만 근무한다면 야간은 22~24식까지 2시간이고 기본시간이 3시간입니다.
Q.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7%올린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게 적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계는 2021~2025년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며 발생한 실질임금 평균 하락분(2.9%)을 반영해 최종 인상률을 14.7%로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 추이로 볼때 너무 급격하고 실질임금하락을 심하게 발생시키므로 실현가능성은 적습니다.
Q. 주말 대형마트 휴무가 실제로 가능한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 주말 대형마트 휴무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휴무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일에 휴무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Q. 고용인이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위반 시 이행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계약 즉시해지, 귀향비를 청구하거나 손해가 있다면 노동위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Q. 기업 내에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산재,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산재,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료율 인상이 되지않고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다만 30인 미만 기업은 보험료율이 인상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