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형마트 휴무가 실제로 가능한 법안인가요?
주말 대형마트 휴무일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로 잡는게 가능한건가요? 온라인 배송이 활성화 되려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지정은 입법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말간 소규모 사업장 및 온라인 배송도 조금 더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대형마트 휴무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주, 넷째주는 대형마트를 휴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무적인 휴무를 공휴일에만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매월 2회 ‘공휴일을 포함한 일요일’에 지정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주말 의무휴업 지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 조례에 따라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평일로 지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배송 수요는 주말 의무휴업이 확대되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된다면 월 2회 공휴일에 휴업이 강제되며 반사적으로 온라인 배송업체의 수요가 증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네, 주말 대형마트 휴무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휴무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일에 휴무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는 법안인건 맞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권을 주중으로만 강요한다거나, 고객 편의를 제한한다거나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는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법안들이 이미 많이 통과되고 있기에 시행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런 법안 해봤쟈 마트 대신 전통시장으로 찾아갈 일은 없고, 온라인 이용이 더 확산되거나 평일에 마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본인에게 더 이익되는 곳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니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비자의 쇼핑 선택권 제공, 지역 상권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휴무일 변경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