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이직할때 퇴사하고바로 다음날 입사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월30일 퇴사 후(퇴사일 7월 1일) 7월1일 입사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 irp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무급휴직후 연차발생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에 대해 회사에서 출근으로 간주해주지않는 이상 출근하지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갠 시 익월에 1일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Q. 임금체불 속기본 추가자료를 요청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 녹음들, 특히 “3월은 받은 걸로 하자, 4~5월만 일한 걸로 맞춰서 이의제기하자”는 발언들이강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네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장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들,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증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자님이 대화 당사자로 포함된다면 가능합니다직원 증언도 함께 제출하면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네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도 늦게 가입된 상태인데,이런 상황에서 제 입증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녹음 속기 제출 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근로감독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속기회사를 통해 공인된 속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Q. 근로자 퇴사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을 알 수 없으나, 형식상 급여만 받는다더라도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다면 연차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연차 미지급 시 근로자가 문제제기 하면 형식적으로 급여만 받는다고 주장하면 이는 탈세 등의 다른 위법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Q. 예비군으로 인한 결근 시 근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범위는 실제 예비군 훈련에 소요된 시간만큼이므로 4시간만 공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교육 후에는 출근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