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계약종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근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Q. 프리랜서 계약기간중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변경을 요구받는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하더라도 사용자와 도급계약은 체결하였을 것이고 사용자가 계약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강제로 변경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15시간 미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가 기준이 아니며 거의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Q. 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후 지정일 변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에 따라 휴가지정을 했다고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연차 사용을 독려한느 것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