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일용직도 1년이상 하고 그만두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매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3.3ㅍ프로 사업소득 공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 알바생 교육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처럼 임금도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시급 반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위법합니다.
Q. 해외취업 시 개인사업자 유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취업을 한다고해서 국내 개인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폐업해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 임금체불 고소 취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재진정이 안됩니다.하지만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일반 진정 취하를 했다면 재진정이 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전자가 맞다면 이제 고소는 안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Q. 일 6시간 주5일 근무 알바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30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공단에 신고하면 소급보험료를 납부하고 소급가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됩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산재보상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