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회사가 계속 위태위태 하다는 소문이 무성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위태하다는 소문이 자주 나온다면 폐업 도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을 대비하여 미리 다른 이직처를 알아보고 퇴사하는 게 좋습니다.
Q.  주휴일 설정 문의(월 소정근로시간 대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본시간이고 이 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고 일요일만 주휴일입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범 기소유예 받았는데 왜인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검찰 공소 후 검사가 판단하여 초범인지, 인원이 많은지, 미작성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Q.  장해보상 일시금 조정 가능 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장해급여를 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장해등급을 재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수급권자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산재 요양급여신청 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재해다싱 119 구급차를 타고갔다면 재난신고 했다고 사실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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