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범 기소유예 받았는데 왜인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검찰 공소 후 검사가 판단하여 초범인지, 인원이 많은지, 미작성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Q. 장해보상 일시금 조정 가능 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장해급여를 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장해등급을 재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수급권자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산재 요양급여신청 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재해다싱 119 구급차를 타고갔다면 재난신고 했다고 사실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Q. 기본급으로 정산하여 퇴직금 지급 계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임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질문자님 사용자가 계약서로 기본급에 한정하였더라도 임의로 퇴직금을 축소시키는 것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Q.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발생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않는데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나중에 퇴직금 공제를 하지못하고 전액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