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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1년넘게 월급여가 계속 늦게 지급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하므로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기가 1개월 이하면 가능하나, 분할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급일이 언제인지 말씀안하셔서 정확히는 답이 어려우나 분할임금이 1개월마다 모두지급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Q.  결혼휴가(경조사휴가) 작년에는5일줬지만 올해부터 하루만 준다네요.건의하니 조건에 안맞으면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 내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그동안 지급되어 오던 경조사 휴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취업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은 그 역시도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될 것입니다
Q.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은 월 최대 250만원, 이후 3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그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통상 임금은 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장 근로 수당 등의 각종 수당을 한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고정 오티 즉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수당 휴일굴러스당 등을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알바비 식대 실지급안하고 명목상으로만 처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당초 근로계약 했을 때의 식대를 포함했던 임금보다 더 적게 지급하게 되었다면은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박물관은 보통 월요일에 왜 휴일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부 박물관은 주말 동안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직원들이 피로를 누적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박물관은 월요일을 휴무로 지정하여 전시물의 정비, 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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