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유급병가는 연차출근일수 산정시 출근한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개별적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따라서 유급병가를 운영하면서 출근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Q. 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으로 연봉을 채워준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당이 어떤 수당인지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수당이 올라가고 기본급이 내려가면 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산정 시 불리해집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수행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Q. 회사 급여 및 퇴직연금 미지급 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지연이자를 납부하지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연차가 지날수록 올라가는게 일반적이므로 DC형보다는 일반 퇴직금이 최종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유리해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Q.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사업소득자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월 7일 7시간근무5월 8일 8시간근무5월 9일 6시간근무위와같이 근무를 한다면 1주 21시간 근무를 하므로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 21/40입니다.
Q. 같은 직원에게 연봉이나 월급 물어보는게 실례인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같은 직원에게 연봉이나 월급을 물어보는 것은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침해이며, 회사의 내부적인 규칙이나 분위기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은 개인적인 자존심과 관련될 수 있으며, 회사 내에서 연봉 공개 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