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하는데 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제가 세금공제를 말하는 건지, 미사용 연차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시키고 연차 사용 시 공제한다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후자를 말한다면 연차수당만 따로 공제해야합니다.
Q. 회사에서 트렌스젠더채용을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트랜스젠더와 같은 성별 이슈로 채용을 차별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지만 근로자로 채용 후에 제6조에 따라 성별로 차별을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아르바이트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 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3개월 수습기간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 5 조에 따라서 1년 이상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은 수습기간 설정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구체적인 임금 구성 항목을 몰라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설정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주문하신 식대 포함 90%인지 식대 제외 90%인지 여부는 회사 측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퇴사 예정일 보다 빠르게 해고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위보다 더 빨리 퇴사를 하도록 회사에서 종용한다면은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5 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해고 애고수당인 경우 5 인 이상 뿐만 아니라 5 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합니다5 인 이상인지 5 인 미만인지. 여부는 단순히 해당 시간에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 수만 아니라 1개월간 사업 운영에 투입된 모든 인원을 그 기간이 일 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