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및 근무시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시간이 8시~17시 반이라고 하셨는데 근로시간이 8시간 반,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30분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기준) 포괄임금제로 월급에 연장근로시간을 녹였다라고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괄임금 시행여부와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유효하며 하지않았다면 인정되지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이상만 되면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임금의 80%주는것도 회사규정으로 가능합니다.
Q. 근로시간 증가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시간 근무 휴게시간 21시간이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변경후에는 휴게시간이 2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은 9~10시간입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근로시간, 임금 등이 20%이상 변경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Q. 주 4.5일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한 얘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를 처음 시행할 때도 사회적 여론이 좋기도 했지만 안 좋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행된 이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으며, 4.5일제도 초반 시행 시에는 경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겠으나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자의날 근로자가 근무하면 인건비 2배 줘야 하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유급휴일입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배 임금을 지급하고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Q. 현충일은 일반회사들도 모두 쉬는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정상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