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계약직 직원 계약만료 후 미채용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지급이 돼야 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의경우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갱신기도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를 참고해야합니다 법원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입장(대법원 2011. 4. 11.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이다.
Q.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반드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하셨다면 근로감독관이 질문자님과 사용자를 상대로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임금 체벌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Q. 고용보험을 가입 하고 안하고에 따라 다른 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과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이 선택적이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대학생 아들이 편의점 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3개월 동안 주11~12시간 일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해고 해고 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자만 해당합니다.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기간을 확실히 해보시기 바랍니다2.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시 아들에게 어떤 손익이 있는지요?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서 사회 통영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은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오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Q. 병가 제출시 병가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므로 회사에서 진단서 제출 시 진단지수를 명시하라고 했다면 다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