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야간근무에 대한 급여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일6시간 야간근로 시(6×5+6)×4.345×10,030×1.5=2,353,338.9원이 최저임금입니다.
Q. 쿠우쿠우 홀서빙은 단순노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는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추석연휴가 이번에 길어지면, 4대보험 직장 급여 감액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추석 연휴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에는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오 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애초에 연휴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Q.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상여금 등 보상은 오히려 줄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량과 보상이 반대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업무가 많아지면은 매출이 늘어서 성과가 늘어날 수도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는 업무량과 성과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 조3의 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문에 따라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다면은 그 자체가 신고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을 주는 것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공문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노동청에 그러한 공문 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