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3개월 못받은 월급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질 조사 받으러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치 못받은 월급과 1년6개월 퇴직금을 모두 받고 싶은데 대질조사 협의 때 내가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나요?대질조사에서 상대방 사용자의 대리인과 협의하는 바에 따라 금액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며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시고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조사끝나면 기한을 언제까지 모두 받을수 있나요? ( 1달씩 나눠서 줄수도 있는지, 한번에 다 주는지)사용자가 지급을 한다면 바로 주는게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동의하면 분할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의 언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이, 빨리 받을수 있나요? (꼭 해야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등)이렇게 좀 알려주세요-근로감독관 있는 앞에서 협의하십시오
Q. 하루이틀 임금체불하는것도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1일이라도 늦게 지급하면 위법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옛날에는 공무원 연금이 정년퇴직 아니라도 퇴직 즉시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이 아닌 군인연금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합니다.
Q.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발생합니다.월요일은 10시간이므로 2시간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Q. 회사에서 트렌스젠더 채용거부할 권리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채용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채용거부하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