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수령 이력 없고 한달계약직3.3% 계약만료로 퇴사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사업소득 공제를 했다는 말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이므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Q. 일용근로자일 경우 가입하게 되는 보험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산재가 가입불가라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Q.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취업규칙에서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 중 1명이 제척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그에대한 제척 규정이 없다면 포함시켜야 절차적 정당성이 충족됩니다.징계의 정당성 여부로 노동위 구제신청이 된다면 징계사유와 양정의 정당성 문제로 다툴수는 있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충족시켜야 합니다.간사는 보통 예외로 합니다.
Q. 주 4.5일제는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5일제는 정치사회적으로 대승적인 논의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정도로 정재계에서 대단히 예민하고 여론도 중요합니다. 가까운 시일내에는 어려우나 현재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나오고 있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Q.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 공무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기제 공무원과 개방형 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용 방식과 기간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되며, 채용 방식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 유사합니다. 반면, 개방형 공무원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정 직위에 공직 내외를 가리지 않고 공개 모집하여 임용하는 방식으로, 임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임기제 공무원보다 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