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계좌 온라인개설시 해지도 온라인해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계좌도 온라인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각 금융기관마다 온라인 해지 절차가 약간씩 다르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징계
Q. 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를 진행할 때에는 징계 사유, 절차, 그리고 징계 양정이 적절한지 세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하나라도 위반하면은 징계는 부당징계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명확해야 하며, 징계 절차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 양정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절해야 하며, 과거의 징계 내역이나 포상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말씀하신 사유인 법카의 경우 법카 사적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는 일률적으로정할 수 없고 사용 금액, 사용 빈도, 그리고 기업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합니다.아래 지노위 법카 관련 판결요지 참고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4. 6. 2018부해352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로 삼기 어렵다.①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여부에 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회사의 금품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금액이 4일 만에 3,000만원 이상 변동되는 등 사용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④ 2017. 1. 22.부터 2018. 2. 10.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임금·급여
Q.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시급 최유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려면은 자세하게 임금 구성 항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48 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되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 명세서를 보면은 그 안에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 등은 각종 임금 구성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요새 주4일제 도입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실제로 워라벨에 얼마나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도입은 워라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효과는 개인의 직종, 근무 환경, 기업 문화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 4일제 도입이 워라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통보 30일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하지않는 경우 30일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됩니다.그럼에도 근로자는 희망하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