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급여 DB형인데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그 이후 기간은 DC형으로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 다시 재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금·급여
Q. 최초입사시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후 정직원 전환시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3.4.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24.6.3.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속기간은 계약직 때 기간도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024.3.4,부터 산정합니다.퇴사 후 공개경쟁채용 과정을 거쳐 채용된 게 아니라 기존 업무와 직위 동이랗게 전환된 것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된 알바, 공연할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을 하여 보험료를 내지않는 것과 공연 할인 혜택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수요일 문화의날에 영화관 등의 티켓을 할인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65세가 넘어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주4일 근무 시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사용자와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요건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주3일 2일제 등 주5일 아니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