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후임 구하고 나가라고 그전까진 못나간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언제든 퇴사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을 구하는 건 근로자의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사용자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보는것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무실 같이 밀폐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른 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에는 특정 목적 (예: 범죄 예방, 시설 안전)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해고)처리 한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고 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제도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근로자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 계약자로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공제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이며 추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임금·급여
Q.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청구 시, 보너스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근로감독관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나 퇴직금과 보너스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는 금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