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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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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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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일용직 프리랜서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처리되다보니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서 요청하는 자료를 줘야 합니다. 남편이 프리랜서라면 현재 집 거주지 근처에서 수주했던 계약서 내용들, 그리고 이사가 어려운 사유 (전세대출 등)이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프리랜서 등록 여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4대보험료 등을 통해 확인하기는 힘들고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보고 유추는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월급제 중도퇴사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며, 여기서 근무일을 재직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인 5.19.이 퇴사일이 되니 임금은 18일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휴직 시 무급/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에 대한 별도의 법은 없고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느 바에 따릅니다.대기업,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일정기간 유급으로 부여하나 영세한 기업이면 아에 규정이 없거나 무급입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3개월 단위 계약직 / 재계약 갱신으로 2년 계속근무 -> 유급휴가+월차 갯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시에도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계약을 재갱신하여 반복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 전체를 산입하여 연차, 퇴직금 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3년을 기점으로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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