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코드 26번은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세 기재사유에 3번 근로자의 업무태도 불량, 상사와의 불화 등의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산정가능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능 어렵습니다. 다마 이부분은 법률 카테고리 조언바랍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기때문에 사용자와 협의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씁니다. 다만 명확한 증빙없이 구두로는 노동청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기타자영업으로 신고 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면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급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자가 맞는지 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Q.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6개월, 1년씩 분할하여 계약했더라도 기간의 공백없이 연속되었다면 합산해서 산정합니다.다만, 2년 초과가 아닌 딱 2년이 되었을 때에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휴직중 고용보험 유지 및 이중 가입 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중이라도 재직상태이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않았다면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아니면 고용보험 납부 유예 상태 중일테이니 이 점 먼저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