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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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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미지급건이 있는데 관계성이 약간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계좌내역서, 출퇴근 기록부, 업무 처리 내역, 문자 전화 등으로도 재직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일단 진정을 했으니 근로감독관에게 재직여부와 재직기간, 급여를 최대한 잘 설명하면 퇴직금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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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 채용 확정 후 구두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 등의 구체신청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일자까지 확정되었다면 채용내정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로서 상대적으로 범위는 넓지만 그래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의 귀책도 없이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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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사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고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면 3.3% 사업소득 공제가 되고, 근로계약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하는경우 약 10%정도가 보험료라 납부됩니다.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총 9%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총 1.8%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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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이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하며, 재직기간에 산입되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시에도 기간이 반영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2년에 포함되지않습니다.계약직 기간 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게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육아휴직 도중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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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일괄 소진 후 퇴사진행하면 주말 포함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한 주를 개근해야 지급이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중에 일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 한 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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