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정년연장을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행안부 공무직을 정년연장하여 공공기관도 진행하고있습니다. 고령화시대에는 필연적이라 보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 판정시 ( 대표이사 , 등기이사인 임원 )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 대표이사,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며,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동거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근로계약
Q. 개인카페로 이직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카페 일 외에 잡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단순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가 힘드시면 퇴사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Q. 당일퇴사 무단결근 손해배상 등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따나 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 위한 후 실시적으로 안성태산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