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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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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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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인턴 후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혹은 해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턴 후에 정규직으로 된 과정이 일반 공개경제 채용을 통해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전환된 것이라면은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3개월 이상 근로자로서 해고 예고가 이루어져야 되며 30일 전 해고통보가 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한 후에 수습 기간을 가진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며 성과 미달로 해고를 하려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의한 평가, 개선의기회 부여 등이 있어야 정당한 채용거부가 됩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퇴사 시, 연차 소진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사용한 후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곳으로서 위법합니다.설사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7월 중순에 연차를 쓰는 것을 거부하고 퇴사를 시키는 것은 해고이며 이는 부당해고로서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자격을 갖추고 퇴사를하고나서 곧바로 다른회사 입사를 하였으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난 직장에 있을 때 실업급여 기본요건(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 충족했다면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정근무시간 외 대타를 계속 시키는데 지속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시간입니다.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을 주지않기위해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론 15시간이상으로 고정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주휴수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포함해 12,000원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일 5시간 근무시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5×5+8×25/40)×4.345=130.35입니다.이 시간으로 월급여액(기본급,식대 등) 나누어서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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