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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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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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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자영업자 입니다. 15년전 지인분의따님을 용돈조로 조금만주고 써 달라는 부탁으로 4대보험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퇴직금 을 달라 법대로 하겠다 합니다..어떡하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작일수/365로 계산합니다.근로자로 고용한 게 맞다면은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됩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사일로부터 3년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알바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중 뭐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 실업급여나 육아 휴직 등의 보험 혜택을 원한다면은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아파트가 오래되면 외벽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다시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를 칠하는 분들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페인트콩공들은 보통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1년 재계약 후 인상된 월급 언제부터 적용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6.2.입사 후 1년단위로 연봉협상을 하기로 하였다면 25.6.1.까지만 이전연봉이 적용되므로 25.6월 임금부터 변경된 연봉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나, 법이 정해진건 없으며 적용 여부는 당사자 간 정함에 따르므로 회사와 협의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8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하러갈때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려면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해 해야 합니다. 그 후에 근로자가 신분증 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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