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 근로확인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도 회사에 재직상태이므로 회사 인사과에 요청하여 재직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소액 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불임금종류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체불액이 맞다고 인정하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랑 퇴직금 동시에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시 받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을 때 지급대상입니다.단 말쓰하신 상해장애 통증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라 보이며 이경우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고 회사에 휴직이나 업무전환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하여야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이혼으로 이한 지방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 부부합가, 가족 간 동거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장과 주거지 간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부부합가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 간 동거로도 가능하므로 고용센터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해고 관련 인권? 명예훼손 관련 질문의 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해고통보도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통보해야 정당성이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다수의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귀책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용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이면 노동청에 신고 시 과태료도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