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학원을 갑자기 넘기면서 셔틀기사해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셔틀버스기사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공공기관 외주 협력사 고용승계 급여삭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근로조건이 변경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는 거부하고 기존 업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업체가 폐업하거나 사업이 위태한 등의 경우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 미지급 동의서 효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36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며 미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의 사정으로 입사일보다 몇달 늦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된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어떤 날짜로 확인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실제 입사일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중(월~금) 연차 1일 사용 후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지않았으므로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니어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