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365일 근무 시 퇴직금 발생 날짜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10.4일 입사 시 근로기간은 24.10.3.로 하고 퇴사일은 24.10.4.로 하여야 합니다.연차는 24.10.4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토요일 무급휴무일일 경우 연장수당 규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란 건 회사에서 사업운영을 안하고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말씀하신대로 주중에 근로를 안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법정 기본근로시간 40시간이 초과되지않아 휴무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 안됩니다.
근로계약
Q. 위약예정 금지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부득이한 사유가있으시면 자유롭게 계약기간 중 해지가능합니다. 물로 그 계약해지의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고 하나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을 말하지 단순퇴사만으로는 전혀 인정 안 됩니다.또한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서의 해당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 지정은 어떤 프로세스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시 사회경제적 상황, 휴일 현황 등을 반영하여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2.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연차는 의무이므로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니 챙기시기바랍니다.3.근로자 퇴사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 거부하는 경우 1달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근로 환경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이행을 요구하고 그 차이의 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휴가는 팀장에게 승인을 받는건가요? 통보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이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는 적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팀 공백이 많아 업무가 어려울것같다는 추상적인 예상만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임금·급여
Q. 15시간 일을하다가 추후에 근무 시간이 줄었는데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을 기점으로 4주씩 15시간이상이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반영하여 총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니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는 대상이 안 됩니다.
휴일·휴가
Q. 휴가를 표현하는 말이 많은 이유와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 용어가 공식적이라 볼 수있고 월차 연가 동일합니다.공가는 투표 예비군 등 공적 의무수행을 위한 휴일을 말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권고사직 대상자라 받아들이고 나와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 조사후, 상실사유가 변경될 수 있도록 회사에 시정조치요구 등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