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에 신고 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나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과정에서 질문자님과 사업주 대면조사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신고사실인지하고 질문자님께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직장상사가 돈을 안갚습니다. 법적으로 제재 가능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 갚는걸 거부하면 법적 대응의사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통보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로 질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먼저 제안해서 받아 들였는데, 갑자기 권고사직이 아닌 일단 다녀보라고 번복을 요청하는데 안받아들였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종료하는것이고 이미 합의가 된 상태라면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다시 번복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종전 권고사직대로 퇴사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Q.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예정은 금지되므로 손해배상을 미리 약정하고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구조조정
Q. 출산휴가 30일 전 권고사직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별개로 권고사직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 안 해도 됩니다.
휴일·휴가
Q. 피곤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피곤하다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일수부족 채우는방법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달 이상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구하셔서 모자란 일수 채워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직원이 안 뽑혀서 퇴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인수인계 대체인력채용 등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희망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당정협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발생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측정한다는 말로 보입니다.하지만 질문자님 말씀하신대로 입사일 기준 15일 이상씩 발생하며 설사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운영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원칙인 입사일 기준에 미달해서는 안 되므로 덜 부여했다면 추가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