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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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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과 해고 두개의 차이점이 뭔지 어떤 영향이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이 기업에 분쟁방지차원에서 유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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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와 개인간 실습계약 및 파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으로 교육목적의 실습을 함이 분명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이 안됩니다. 하지만 형식만 실습이고 실제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종사하고 통상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실질은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어야하고 말씀하신 100만원 급여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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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며칠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에게 1달 개근 시 익월에 발생하는 1일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 즉 질문자님의 경우 12.31.까지 사용하지않으면 소멸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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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 근로계약서 이렇게 늦게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하며 원칙은 근로관계 개시할 때 줘야하고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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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지연때문에 퇴사하려는데 고용노동부에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확인서를 사업주가 작성해야하며 거부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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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폭언 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적용되지않아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보호가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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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기간이 반년도 안됐는데 임금지연이 2개월이 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가 2개월이상 지연되거나 2개월치 이상 급여가 지연되는 등의 경우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하며 거부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협조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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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수습 지나고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이시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나, 5인미만은 추석 명절이 유급휴일이 아니기때문에 제외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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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만 내는 근로자도 연차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별개로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제로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을 받고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연차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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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1년미만인데,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하게되면 연차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연차 개수는 동일하게 발생하며 시간으로 환산하면 1일당 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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