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재작성 불응시 징계위원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의 변경 작성을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동의하지않는다고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해당 이직사유로 처리된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일 뒤로 잔여 연차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연차촉진제도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퇴사일 전에 모두 소진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제한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연장시,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 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즉 시용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며 시용이 효력이 있으려면 기간이 적정해야하고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작성하는게 좋으나 수습기간연장 동의서를 통해 근로자 동의도 받는 형식을 갖춘다면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시용기간을 합리적 이유없이 길게 하게되면 효력이 없으므로 보통 6개월정도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일 및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10월 11일까지라면 퇴사일은 10월 12일이 됩니다.자발적 퇴사를 위해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여 승인된 이상 사용자 측 동의 없이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퇴사일 변경을 동의하지않으면 해당 8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업무중 본인물건파손 배상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상 순찰 시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하더라도 회사에서 설치를 하도록한 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에는 핸드폰을 떨어진 것에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워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사채용시 지원자의 범죄경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채용과정이 아닌 사기업에서는 아동 청소년 교육기관 외에는 근로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금요일부터 차주 일요일까지 기간제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기아르바이트라도 주휴일이 중간에 들어가 있으므로 하루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지급액은 통상시급 x 8시간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해고, 5인미만 사업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이상 여부 판단 시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 즉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하신 상황상 5인 이상이 됩니다.산식: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
임금체불
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후 합의금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금액은 자유롭게 당사자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 시 처벌규정이 있으나 초범이고 고의성이없거나 금액이 적으면 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