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도급제 계약서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추후에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별도로 합의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희망하시는 날짜보다 더 이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를 요청하였고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일을 지정한다면 이는 해고로서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도 동의하셔서 더 일찍 퇴사하신다면 권고사직이 되고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집을 월세로 주고 월세를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문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월세 등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중간에 입사하는 것은 월급 계산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방식도 있으나 간단하게 320만원 x 17일/31일 = 185.8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기간을 추가로 한달 연장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에 취직한 후 퇴사하더라도 18개월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시 휴직기간 경력에 포함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결혼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이 과정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대로 표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전입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져 담당자 판단이 다소 필요한 부분이므로 사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답변을 얻는게 확실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취업규칙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일·휴가
Q. 이번 추석연휴와 관련하여 퇴직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것이면 9월 21일로 연차소진후 퇴사하시는 것이 임금이나 퇴직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사측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음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이고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며 질문자님은 확실히 거부하시고 9월 21일 퇴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생활임금액은 무엇인가요? 최저시급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생활 임금은 인권의 측면에서, 즉 개인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으로 저소득 노동자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해당하는 노동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