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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급여가 3개월 미지급입니다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급여 미지급을 사유로 기재할 뿐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체불내역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상실신고서는 구분코드 12번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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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 단체협약 휴일 중복시 처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에 대한 것은 회사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 상으로는 토요일, 주휴일 중복 시에만 평일유급 1일은 준다는 것이므로 임시공휴일과 중복 시에는 지급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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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분들은 많이 벌고 많이 쓰는게 좋은신가요 적게 일하고 적게 쓰시는게 좋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많이 일하고 많이 쓰는거는 고민해보겠으나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건 좋을 것같습니다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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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등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원확인 및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등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상시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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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의 요청으로 퇴직금 미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 합의서를 미리 받아두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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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공휴일은 연차를 소진해서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 사용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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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에서 강제명령휴가를 보냈는데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강제명령휴가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징계를 한 것이라면 해당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않는 절차 사유 양정 정당성 있는 징계라면 회사의 복귀명령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그게아니고 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한 것이라면 회사 운영재개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으나 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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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사고 발생시 선원법적용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차이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선원 근로자의 업무의 위험도, 유형, 강도 등 특수성때문에 일반 육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안법과 달리 적용하고자 별도로 법이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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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 사업장이면 해고제한은 되지않으나 그럼에도 5인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이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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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위로금이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지않고 승낙하도록 유인하기위해 위로금을 줄 필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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