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해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소명 자료들을 회사에서 구비를 해놔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 간 퇴사 합의. 증빙이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서가 필요합니다.해고는 적법한 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이 홬보되었다는 증빙과함께 해고예고통지를 30일전에 했는지, 해고 서면 통보를 했는지 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1일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 모두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14 화 14 수 8 목 8 근로를 한 경우 월 화에 연장근로를 각각 6시간 한 것이고 금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범위내 근로가 됩니다.
임금·급여
Q. 현재 직업군인 하사 정도 월급 보다 병장월급이 더 많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병사의 경우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으로서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고 직업군인은 공무원으로서 일반병사와는 직업적 특성이 다릅니다.
임금·급여
Q.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5년 1월로 근로계약서에 되어 있다면 계약기간만료 전 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 시 어려워보입니다. 설사 이미 당초 약정한 기간을 기준으로보아 이미 2년이 도과했다하더라도 회사측에서 기간연장을 해준 것을 질문자님께서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회사측과 협의하여 권고사직 방향으로 진행해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그리고 참고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이상 근로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서울시가 이번 추석 연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1천800여곳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강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금으로선 정부의 입장만 나와있지 구체적 대응계획은 아직 나오지않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무명시는 합법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해당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1회성병원진료는 병가 사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않고 개별적으로 회사마다 달리 규정되고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로 일했는데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4대보험 가입이 되지않아 추후 실업급여, 산재보험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정정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2년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잘못썼다며 번복할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작성되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로 인해 임금이 잘못 작성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가 표의자(회사측 계약 담당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과실이 중대한 것인지 확인되어야 하고, 또한 설사 착오가 인정된다하더라도 담당자의 착오 이유, 그러한 착오가 질문자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인지, 회사 내 다른 동일 자격, 경력을 가진 다른 근로자에게도 해당하는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없이 회사에서 단순히 착오라며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사업을 철수하였을 경우 관련없는 부서에 이동하라고 하는게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전보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 당시 업무가 특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고도 인사권 남용이 아닌한 전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