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입사하고 얼마만에 권고사직으로 짤리면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다면 마지막 직장 기간이 짧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하지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해야하고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서면통지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으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근로자 한주 출근 안했으면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x8시간이며, 한 주 동안 연차 병가로 전혀 근로하지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한 장만 작성하고 가게가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석이 분분하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원본과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한 것이 맞다면 사진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사협의기간이 아니라도 회사의중대사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정보 공유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기간이 아니라도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단체협약이 없다면 의무는 아니겠으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노조 활동에 미치는 사안인 경우 추후 분쟁방지를 위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출근 매일 2~30분 일찍출근하는데 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므로 지급 거부하는 경우 신고가능합니다.또한 당초 근로계약 당시 사전합의되지않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4일제로 바뀌게되면 우리에 일사믄 어떻게 변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로 변경되면 현재의 월~금 근무 체제에서 월~목 체제로 변경되어 휴일이 기존보다 하루가 늘어나게 되어 아무래도 업무강도가 낮아져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업무 능률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어 경제적 효과는 불분명합니다.
휴일·휴가
Q. 나라에서 임시 휴일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이번 10월 1일 임시공휴일도 그렇고 보통은 휴일에 일반가구들의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급여 90%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최저임금의 90%)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감액이 가능하므로 따로 급여 감액을 규정하지않았다면 임의로 사용자가 감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휴일·휴가
Q. 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그날 일을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가 되므로 추가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