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병가로 하루를 빠졌는데 급여에서 깍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때문에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회사 측에 문의하여야 합니다.무급인 경우도 있고 유급인 경우도 있어 법률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로자는 해당 만기일이 도래되면 별도 퇴사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냥 보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퇴사절차가 필요하지않고 사직서도 제출 안해도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제출,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은 해야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의심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을 증빙할 수 있는 카톡, 문자, 녹취, 증언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사내 고충처리위원회(30인 이상 기업 대상) 또는 인사과 등 관련부서에 신고를 하거나 여의치않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Q. 직원이 산재 신청했는데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법 80조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 휴업기간 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산재 발생 전 17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서 금액 오기재로 계약했을 때, 수정하여 다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 측에 중대한 과실이 없고,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계약이 취소되면 계산의 착오로 과다 임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없더라도 다음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월차) 일수 부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사 시 재정산하여 연차가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이 경우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해지는 권고사직과 같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고 자발작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약고지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퇴사 의사 합의 하였는데 사직서 써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게 근로관계 종료를 확실 시 할 수 있다보니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나, 도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기는 하나 사직서를 제출하지않는다하여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Q. 전 회사에서 건강보험 자격상실 안해주는데 다른곳에 입사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 자격상실되며 상실신고 기한이 다음달 15일까지이기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Q. 편의점 사장 임금 체불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셨다면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초과일수만큼 연20%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계속 퇴직금, 임금 지급 거부하는 경우 벌금 대상이며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으로 벌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