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운용회사에서 거절할 이유는없다고 사료됩니다
Q. 육아휴직 거부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으며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Q. 알바 퇴사 통보 후.. 연락안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했다하여 반드시 계속 근무해야하지않으며 대체인력 채용은 근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고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리없습니다.2주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가 있는 국가는 어떤 곳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요건 근거 등은 다릅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이나 특정 업종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Q. 정규직인데 1년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24년 7월 1일 입사한 경우 25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2일에 퇴사하면 연차 지급대상이 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