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Q. 근로계약서 미가입 , 3.3프로 급여명세서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입은 했으니 미가입신고는 어려울 수 있으나,가입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최초 입사날짜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라면 3.3퍼센트 공제해도 노동법 적용받습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월급 지연지급 임금체불(지연 포함)확인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 지연 지급에 대해서 근로자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상담하신 분은 근로감독관이 아닐 것입니다.사업주에게 작성해주지 않으면 고소로 진행한다고 말하고,그래도 작성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바로 고소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정식 신고되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정해집니다.
Q. 결근이 인정되는 사유와 인정이 안되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미리 결근한다고 말하고 결근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근로자도 무급이라는 것을 알고 결근하는 것이므로, 회사도 그냥 결근처리하면 됩니다.개인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부여해야 합니다.다만 장기간 결근하는 것은 다릅니다. 장기 휴직이 가능한 사유, 기간 등을 사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장기간 근로자가 없다면 회사에 피해가 가므로, 이는 정해놓으셔야 합니다.(회사가 허용하기 힘든 몇달의 장기 휴직을 요청하면 퇴사를 권유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신청합니다. 유급입니다.연차휴가 이외의 별도의 유급휴가가 없다면 무급 휴가, 무급 휴직 또는 결근입니다.
Q. 자진퇴사하는데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 공모한 것으로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실대로 처리하세요.퇴직금, 연차수당 받으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Q. 대기발령하고 퇴사를 압박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안 하는 직원을 일부러 대기발령시키고 혼자 둔 채 압박을 준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건 금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법에 규정된 것이 없나요?-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 자체적으로 괴롭힌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