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Q. 무급 병가 사용 시, 그 사이의 주말 급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급처리 가능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2주동안 결근했으므로, 월급에서 주휴수당 2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이사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아래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회사에 말하고, 빠른 이직확인서 제출등 협조를 요청하세요.
Q. 인사이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타지이동X)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계속다니고 싶으시다면, 인사이동 이후에 다니시다가 3개월내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발생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해고를 30일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Q.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타먹는사람들 어떻게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일단 실업급여 중지 그리고 받은 실업급여액을 반환하게 됩니다.또한 최대 5배를 추가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계약 및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선생님이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나중에 사장이 근로자가 아니였다고 하면, 선생님이 근로자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좋지 않은 사업장 같습니다. 이직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