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불법으로 타먹는사람들 어떻게되는거죠 ??
편법을써서 실업급여를 불법으로타서 몇천만원을 챙기고 그러던데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처벌을받게되는건가요 ?? 생각보다 가벼운 벌을받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수급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 받은 근로자는 물론 공모한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며,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하는 등 다른 법위반보다 엄격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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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및 처벌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받은 실업급여 환수, 최대 5배 추가징수,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일단 실업급여 중지 그리고 받은 실업급여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또한 최대 5배를 추가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그 동안 지급 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벌금 및 수급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게 됩니다. 공모형의 경우 수급한 금액의 배액을 환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