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Q. 주말 공휴일근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하는 것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거부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를 다투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그것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여부, 이미 포함된 수당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
Q. 알바 프리랜서 계약 고용보험 미가입 및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선생님이 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그리고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먼저 사업주가 전부 내고, 근로자가 50퍼센트등을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함)세금처리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해보세요.네. 계약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5인 미만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Q.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치는지 무급으로 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쉬는 시간이므로(일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Q.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신청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비자발적 이직으로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목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합니다.10일내 미발급하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갱신을 거부해야 대상입니다.
Q. 한 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쉽지만,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데요.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0시간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