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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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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1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연차가 몇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따졌을 때 2022년 6월 25일에는 연차휴가가 가산되어 총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대표자 및 사업장명 변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근속연수도 이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2월 14일 작성 됨
Q.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도 신고가 가능합니다.3. 본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 휴일 등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하였을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사안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2월 14일 작성 됨
Q.
당장 오늘 알바를 그만 둔다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당일에도 퇴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구체적,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14일 작성 됨
Q.
법정공휴일에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과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2021년에는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2022년에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2월 1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후...?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답변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6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관계를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자동종료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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