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Q. 무단퇴사에 대한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자들인 급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사업주는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1월달부터 노동법 바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올해 11월 달에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법령 강화, 임신근로자 보호강화 등의 노동법 개정이 있었으나, 주휴수당과 관련한 개정사항은 없었습니다.올해 8월에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지만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기에 사업주가 공제한 주휴수당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조건입니다. 그렇기에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는 사전에 합의하여 포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보장하여야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위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접수되는 사업주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발생하며, 가해자에 대하여 휴직, 부서이동,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부서이동 거절로 퇴사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그렇기에 단순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부서이동 거절 및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질병 등 신체적인 문제로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부서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후, 이에 따라 부서이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이에 필요한 서류들은 의사의 소견서, 회사의 부서이동요청 거절서면, 사업주 의견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