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만료시 추가 계약안하면 사직설 서약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경우 별도의 사직서 작성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이 관행적으로 사직서를 받아오고 있었다면, 사직사유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으로 퇴직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복직할 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동일사업장에 복직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직으로 복직한 사업장이 이전 사업장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으로 소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약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치 급여의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 관련 실업급여 신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는 정년퇴직이시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십니다.1. 사직서에는 간단하게 정년도달을 사유로 적어주시면 됩니다.2. 이직확인서 신고시에도 퇴사사유란에 정년을 사유로 하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상시에는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변동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이와 같인 주15시간 이상의 여부가 불규칙적일 경우 노동부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근로시간 1년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