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근로자 백신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산정 계산방법은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것이 없고 당해 무급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급여
Q. 건설업 일용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의무가입자가 되려면 월 8일이상을 근로하였어야 합니다.2.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득세가 발생하는 일당의 기준은 187,000원입니다. 해당 금액보다 낮은 일당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있으나,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야간근로를 연속으로 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 입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수 8월 4인, 9월 5인일 경우 연차수당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의 계산방법은 계산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수/사업장의 가동일수) 입니다.즉, 월단위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1개월전 30일 동안 하루단위 상시근로자 수를 평균내어 구하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하여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적용받기 시작합니다. 즉 계산이 충족된다면 금년도부터 새롭게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기간이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