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11월 의무시행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교부가 의무화된 급여명세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및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수"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에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자발적 퇴사일 경우 지급받기 어려운 것은 실업급여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정해진 근로시간대에 사업주의 지시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표면적으로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그렇기에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 가입시켜야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도 당연히 발생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본문처럼 근무할 경우 월급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5일 하루7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152시간, 월 주휴시간이 30.42시간이 산출됩니다.그렇기에 해당 근로시간들을 더하여 최저임금에 곱한다면 (152+30.42)*8720원 = 1,591,313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즉 최저임금보다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건설일용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도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지원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재직중에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기금이 되어 국가로부터 나오는 금품입니다. 그렇기에 회사돈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