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동권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을 타인에게 월세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賃借人)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전대차라고합니다.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민법 629조 1항),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629조 2항).
부동산
Q. 현재 분양중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의 가격이 결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양권=아파트 시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분양가 이외의 현재시세가 존재하지 않고 주변시세(입지, 평형, 입주년도, 단지수, 브랜드 등)와 비교하여 주변시세가 분양가보다 높으면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붙을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비싸다면 분양권 거래금액이 분양가보다 낮을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매매거래시 서류불충분으로 소유권등기를 할수없을때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않는건 매도인의 등기협조의무를 위반한것으로 내용증명으로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부동산
Q. 무주택자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만30세이상 소득이 있으시다면 세대분리를 하시면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무주택자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 공제증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최소한도는 개인1억, 법인 2억으로 정해져있으며 최대한도는 개인2억, 법인 4억으로 정해져있습니다.보편적으로 개인중개사무소는 1억으로 많이 가입합니다.보장범위는 사고당 1억까지 보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1년 해당가입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모든 사고들을 합쳐 1억이내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가입기간 보상범위를 따져보셔야됩니다.
부동산
Q. 부동산에 보는 평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실제평수는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이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거주자가 집 안에서 사용하는 공간의 넓이를 말합니다. 거주자가 생활하는 데 사용하는 공간면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면적이라고도 하며, 아파트 내부 벽을 기준으로 측정되는데, 한가지 주의할 점은 베란다나 발코니, 다락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Q. '최우선변제금'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내라면 획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의 소액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동산
Q.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 심의 절차를 통합해서 심의기간 대폭 단축하며,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를 적극 운영해서 더 빠르게 결정합니다.- 정비계획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동시 수립- 재난위험지역,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 수립 (공동위 자문, 도계위 심의)- 특별분과(수권)위원회 - 5~9 정비사업전담 분과운영 - 쟁점별 집중 검토
부동산
Q. 상가 임대료 관련 년에 몇% 올릴수 있나요? 임대료를 인상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상가의 계약기간은 1년간으로 갱신을 거듭하여 총 10년입니다.갱신계약 시 차임의 증액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갱신계약은 차임이 증액되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여야 되는데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해도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대필을 하셔도됩니다.
부동산
Q. 상가 월세계약 관련 월세 금액은 이전에 받았던 돈에 얼마나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의 인상의 상한은 5%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때는 시세대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