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제가 다니는 회사 근로 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성해주신 상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근 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하고,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음에도 수당이 없다는 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법 위반이며, 연차휴가도 1년 이상 근무 시 당연히 부여됩니다. CCTV 감시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고, 사적 시간에 업무지시는 휴게·휴일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시정명령 및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 안할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무가 임의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접 작성 여부보다는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소진으로 주휴수당 수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퇴직 전 연차 소진 또한 가능합니다. 8월 1일까지 출근하고, 남은 연차 9개를 사용해 8월 14일까지 연차로 쉬는 경우, 8월 15일이 퇴직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8월 15일이 광복절로 공휴일인 점을 고려하면 회사에서는 그 다음 날인 8월 16일을 퇴직일로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퇴직일 확정을 위해서는 회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행정해석상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으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주 6일 근무, 일 8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주 48시간 근무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이므로 일 8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 여부나 실제 근로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정한 요일과 시간을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카페직원 예비군훈련 유급휴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 행사로서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소정근로일 중 훈련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즉, 직원의 훈련기간 4일 중 기존에 쉬기로 정한 휴무일(예: 평일 2일)은 유급휴가 대상이 아니고, 실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2일만 유급휴가로 처리하면 됩니다.훈련일이 주말이나 정기휴무일과 겹친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가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며, 실제 출근했어야 하는 날 훈련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