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어머니 임금고용 내용인데 제발 도와주실 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회보험 미가입, 임금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이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하셨다면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정당한 임금을 계산한 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도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급여명세, 근무일정, 문자, 통장 입금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시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부당행위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직 시 ‘주말 휴무 요구로 인한 퇴사 압박’은 실업급여 수급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대화 내용은 녹취 또는 문자로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공인노무사에게 진정서 작성 및 절차 대리를 의뢰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산업재해
Q. 최초요양신청서 파일 첨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한 최초요양신청 시 파일 첨부는 1개로 제한되기 때문에 진단서, 소견서, 치료영수증 등을 하나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DF에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거나 사진을 넣어 정리하시면 되고, PPT로 작성 후 PDF로 변환하는 방식도 무방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식별이 어렵지 않도록 문서 제목, 날짜, 병원명 등은 잘 보이게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접수 시 처리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심사됩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소급신고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일한 사실이 있다면, ‘프리랜서 3.3%’로 처리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일용직 소급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사업장의 협조 여부가 중요하고, 실질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사진, 급여입금내역, 근무스케줄 문자, 출근기록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접수 후에는 공단이 조사에 들어가며, 사용자 측 회신이나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및 고용보험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인광고 및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 적용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25시간(평일 5시간 × 5일)을 일하고 계시다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적용). 사용자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각각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지연시 카드대금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지연이자(연 20% 이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대금 이자 등 개별 근로자의 실제 손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의 귀책사유와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